법령 조감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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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감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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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5 선고 99누12962 판결
 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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